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에 대하여 사설, 뉴스, 사례 등을 통해 논하시오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에 대하여 사설, 뉴스, 사례 등을 통해 논하는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머니투데이 뉴스 2012.02.15
김경진 민주통합당 광주 북갑 예비후보는 "현행 최저생계비는 계측과정에서부터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현실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층이 체감하는 물가인상의 고통은 훨씬 높기 때문에 물가인상률만 반영한 최저생계비는 책정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며 "특히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중소도시 단일기준으로 책정돼 사회안정망의 역할은 커녕 빈곤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을 반영한 최저생계비 책정을 위해 ▲지역별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 ▲수급권자의 가구유형과 같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도시근로자가구 지출(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Ⅰ. 서론
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로 저소득층의 국민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인 경우가 많다. 선거의 해를 맞이하여 복지 포퓰리즘이라 불리우며 수많은 공약과 법안들이 우리 주변에서 현혹하고 있으나 그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대안도 없고 법안만 발의 했을 뿐 다른 정쟁에 휩싸여 법안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가장 복지가 잘되어 있다는 스웨덴의 린네대 스벤호트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2012년 2월 1일자 인터뷰에서 세금 얘기없는 복지는 크리스마스선물(이벤트 성격의 복지)일 뿐이라는 조언을 하였듯이 실효성 없는 복지법안만 발의하지 말고 실제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권육상 외(2008). 최신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윤찬영 (2010).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 이승기 (2010). 전물량방식을 이용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측정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