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소개

민사소송법 - 민사 법원의 종류와 구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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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민사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4급 3심제)
1. 종류
(1) 통상재판기관
① 통상의 민사법원 :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등이 민사사건을 다루는 통상의 민사법원이다. 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의 출장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며, 지방법원과 별개의 법원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군법원은 소액사건, 제소전 화해, 독촉사건, 조정사건에 대해 전속적 관할을 가지고 있다.
② 전문법원 : 특허법원·행정법원·가정법원
(2) 특별재판기관
① 헌법재판소 : 법률의 위헌심사, 헌법소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② 군사법원 : 군인·군무원에 대한 형사재판권행사
2. 심급제도
단독사건(즉,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 어음·수표금청구사건, 지방관할사건)의 경우 지방법원의 단독부가 제1심법원으로 되어있으며,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의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이 제2심법원으로 되어있다. 합의사건의 경우,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제1심법원으로 되어있으며, 고등법원이 제2심법원으로 되어있다. 대법원의 경우, 단독사건과 합의사건 모두 제3심의 법원이 된다.
3. 법원의 구성
(1) 법원의 의의
① 넓은 의미 :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재판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사무관·집행관 등의 사법기관, 대법원장·각급법원장·대법관회의 등의 사법행정기관, 법원행정처·각급법원의 판사회의·사무국 등 사법행정을 뒷받침하는 기관등을 포함한 복합적 국가관서를 말한다.
② 좁은 의미 : 사법권의 작용 중 가장 중요한 재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 또는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기관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