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완벽할 수 있도록: : 비례대표제PR, 명부식 비례대표제LIST PR 선호이전식 투표제STV

소개

표1. 비례제와 최다득표제도 비교

비례제도PR 최다득표제도FPTP
선거구 중-대선거구 소선거구
봉쇄조항Threshold 법적조항, 자연적 봉쇄 -
선거의 효과 비례적 안정적
사표 미세하게 존재 크게 존재
대표성 확대 왜곡의 가능성

축약하면, 비례제도는 1) 2명 이상의 의원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에서 선거가 실시되고, 2) 사표발생을 줄여, 득표가 탈락 없이 의원직으로 전달되어, 3) 선거의 비례성을 증폭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비례제의 장점.


비례제는,
첫째, 득표수가 의석수에 꽤 정확히 반영됨으로써, 불공정하고, 불안정한 단순다수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단순다수제는 거대여당에 ‘꽁짜 의석’Seat bonus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비례제는 이러한 여지를 없애고, 소수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봉쇄조항이 까다롭지 않다면, 거의 모든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된다. 이에 유권자들은 투표를 신뢰하게 된다.
셋째, 정당들이 지역구에 상관없이 선거 캠페인을 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의 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하기엔 당선가능성이 없어 선거운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득표율이 의석으로 전환되기에 민주당은 사표의 걱정 없이, 대구에서 득표울 비례를 올리고자 선거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넷째, 한 정당이 지역을 지배하는 걸 제한한다. 역시 비례성과 관련있다. 비례제는 소수정당 역시 한 지역의 의석 즉 권력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하나의 정당이 더 이상 한 지역에서 군림할 수 없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3) STV의 장점

첫째, 가장 정교한 선거제도이다.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자를 오고 가며 선호를 표시한다. 폐쇄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AV와 달리 STV는 끝까지 비례성을 유지한다.(중대선거구의 이점)
셋째, STV하에선 유권자와 지역 간 연계성이 여타 비례제보다 높다. 실제 예 들을 보면, STV는 다수를 뽑는 선거구를 택하지만 그 크기 작은 편이다.
넷째, 후보자의 독립성을 제공한다. 즉 중앙 권력에 아첨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순서가 뒤쪽에 있다고 할지라도, 유권자들은 선호대로 투표를 함에, 자신을 찍을 수도 있으니깐 말이다. 또 유권자들은 정당 보다 후보를 보고 찍는다.
다섯째, 연합에 영향을 준다. 최고의 교수 5명 모의투표에서 보여주듯이, 한정훈 교수의 선호한 사람들의 제 2순위는 강원택 교수였다. 둘 다 선거 전문가이고, 가령 한정훈 교수와 강원택 교수가 정당이 다르더라도 성향이 비슷하니 이 사람 둘이 연합하길 기대하는 유권자가 많을 것이다.

4) STV의 단점

참고자료

· 라이프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