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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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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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핵의 문제점은, 북한이 일단 핵을 보유할 경우 주변국가의 안보에 아주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남북통일에 악영향을 미친다.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미국의 눈에 당연히 거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일을 할 때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한국으로써는 통일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항상 핵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세번째는 동북아의 군비확산 사태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핵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가 위협이 된다며 핵을 갖겠다고 말 할 것이다. 그러면 동북아의 핵확산을 저지하고 있는 미국은 난처해 질 수밖에 없다. 못 만들게 하면 한국과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고 만들게 하면 한, 일 양국이 핵을 갖게 되며, 대만도 북한 때문에 핵을 가져야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핵확산과 군비확산이 시작되면서 동북아는 군사강국들이 되고, 결국 미국의 영향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두려워하는 점이다.
북핵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먼저 경제제재 조치를 들 수가 있다.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로 기초적인 생필품 마저 수입할 수 없도록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다. 물론 식량지원도 중단하는 등 경제적으로 최대한 압박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면 되지만, 북한이 오히려 국제사회에 엄포를 놓기 때문에 어려울 듯 하고, 또 평화주의자들이 제재조치를 반대한다. 다음으로는 협상을 하는 방안이다. 우리는 여러 제안을 시험해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 낼 수 있는지 알아 봐야 한다. 협상을 생각해 봐야 하며 협상은 최소한의 조건만을 내걸어야 한다. 제네바 합의 때 정도의 조건이 합리적일 듯 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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