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관련 외국의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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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관련 외국의 정책동향
1. 전반적 동향
-오스트리아에서는 폭력 피해자가 집을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행위자가 집을 나가야 한다는 인식으로의 대전환에 기초하여 1997년 새로운 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경미한 폭력을 방지하는 실효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또한 선진국의 경우 모든 폭력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가정폭력 성학대 아동학대 여성폭력 등을 포괄하는 통합번호로 일차적인 핫라인이 구성되어 있음.
-EU의 확대와 함께 여성폭력문제도 전 유럽차원 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4년에 설립된 WAVE(여성폭력에 관한 유럽 내 국제 NGO)에 23개국이 참여해 여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국가에 따라 아내에 대한 신체적 폭력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매우 제한적으로 가정폭력을 접근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2. 미국
-여성폭력 관련 법률인 1984년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관련법의 특징은 피해자가 긴급 상황일 때만 지원하거나 희생자들에게 단기간의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었음. 1990년에는 피해자권리 및 회복법, 1994년 폭력범죄통제와 법집행법 및 여성을 위한 가정보호법, 1997년에 피해자 권리 분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1998년에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하여 1984년 법에 비해 연방정부의 주정부 가정폭력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양이 증가되었고,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이 주 단위를 넘어서 연합체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내용들이 명시되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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