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특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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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복지의 의의와 특징
2. 청소년복지의 시기별 특징
3. 청소년복지의 실태와 과제
4. 청소년복지의 전망

본문내용

4. 청소년복지의 전망

1980년대중반까지 청소년복지는 아동복지의 하나로 다루어졌고, 관심영역도 청소년의 비행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제한되었다. 지난 10여년사이에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심화되었으며, 앞으로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청소년복지 관련 시민단체가 출현하면서 관심영역이 세분화될 것이다. 이미 청소년의 가출, 학교폭력, 인권문제 등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앞으로 부모가 있는 요보호아동의 양육, 학교사회사업, 청소년 실업 등이 관심을 받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은 관심영역별로 세분화된 학술단체가 연구를 주도하면서 더욱 증폭될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한국청소년학회의 창설(1991년)로 체계화되었고, 최근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등 전문 학술모임이 청소년복지 영역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 확충되면서 시설이용자의 욕구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넷째, 청소년복지가 일부 문제청소년이나 요보호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청소년의 학습과 생활로 확산될 것이다. 학생 봉사활동, 청소년 인권신장, 중등교육의 의무교육화, 학교급식의 확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강조 등은 전체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둘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의 과제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청소년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존 국내법이 이 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 파양 등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요보호청소년이 발생되면, 시장/군수는 보호자의 양육여건과 청소년의 욕구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택보호와 시설보호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청소년복지시설은 관련 법의 부재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가족의 결손이나 해체로 돌아갈 가족이 없는 요보호청소년을 일시적으로 양육하는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형 보호시설을 시도단위에 1개소 이상씩 설치 혹은 지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생활권단위별로 청소년사업이 구현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욕구중의 하나가 ‘놀 시간과 갈 곳이 없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입시부담을 줄여서 여가시간을 확보하게 하고,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지으며, 이미 설립된 청소년시설에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용율을 획기적으로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각종 청소년복지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청소년복지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등을 포함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시설, 약물오남용 치료시설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청소년도 이 땅의 시민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욕구와 문제에 맞는 청소년복지사업을 구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사업은 주로 요보호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주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욕구가 있는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김영모 외(1991), 청소년정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이영숙 외2인(1993),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청소년복지론, 인간과 복지.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청소년인권보고서, 인간과 복지.
한국청소년학회 편(1999), 청소년학총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