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오서리티

소개

우리나라 포트오소리티의 실태 및 문제점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포트 오소리티의 정의
2. 포트 오소리티의 실태 및 문제점
3. 포트 오소리티 도입시의 고려사항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트오소리티 정의

일반적으로 포트 오소리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광의의 포트 오소리티 개념이며, 다른 하나는 협의의 포트 오소리티개념이다.
광의의 포트 오소리티 개념이란 항만을 관리하는 모든 ‘항만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에 입각하면 항만을 관리하는 모든 주체를 전부 일괄하여 포트 오소리티라고 부를 수 있다. 세계 각 국의 항만에는 모든 나름대로의 항만관리주체가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항만관리주체로 되어있으며, 유럽의 대륙국가들과 일본 및 미국의 일부지역 등에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관리주체로 되어있다. 영국의 상당수 항만과 미국의 일부 항만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업체가 포트 오소리티로 되엉T다. 물론 80년대 후반 이후 ‘민유민영화’를 실시한 영국 일부 항만에서와 같이 민간기업이 항만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항만 개혁 이후의 뉴질랜드와 같이 관민공동의 ‘제3섹터’가 항만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주요 항만별 관리주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싱가포르항에는 피에스에이라고 하는 싱가포르항 관리주쳊가 있고, 로테르담항에는 ‘로테르담 항만국’이라고 하는 로스엔젤레스항 관리 주체가 있고, 고베항에는 ‘고베 항만국’이라고 하는 고베항 관리주체가 있다. 그런데 이들 항만관리주체는 모두 당해 항만을 관리하는 자신을 대외적으로 표현할 때 포트 오소리티라고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항만에 활동하고 있는 각 항만관리주체는 모두 포트 오소리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외적으로 `P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Y OFFICE`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종래 해운항만청 시절에는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라고 하여 ‘포트 오소리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현재 해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 항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인 ‘한국공항공단’도 대외적으로는 ‘KOEA AIRPORTS AUTHORITY`라고 하고 있다. 이는 항만의 관리주체이면 당해 관리주체의 조직 성격이나 특성 등이 어떠하든 불문하고 모두 포트 오소리티라고 부르고 있는 세계적인 관행에 기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트 오소리티란 단순히 항만의 관리주체에 불과하며,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포트 오소리티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난 이러한 이해는 어디까지나 포트 오소리티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논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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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항만물류의 이해, 하명신 저, 삼영사
·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