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둔의 주둔의 영향과 부정적 영향

소개

대학교 안보학 수업 시간에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목차

1. 동북아시아의 우방국
2. 전쟁의 발발 이유
3. SOFA 체결
4. 주한미군의 감축 이유
5.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 경위는?
6.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의 긍정적인 영향
7.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

본문내용

5.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 경위는?
우리 나라와 미국은 1882년에 체결한 朝 美 수호통상조약으로 공식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으나 당시 러시아와 일본 등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직 간접적인 지배 야욕으로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였다. 오늘날의 주한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 소간의 합의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38선 이남의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미 육군 제24군단 소속장병 7만 2천여 명이 1945년 9월 8일을 기해 인천항을 통해 들어와 우리 나라에 주둔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후 주한미군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소련군의 북한지역 철수와 함께 美 합참의 건의로 그 이듬해인 1949년 6월까지 500여명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전 병력이 철군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남침을 자행하자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한국전 참전을 결의함에 따라 UN 16개국의 일원으로 남침 5일 후인 7월 1일 미 제24사단 소속 1개 대대(일명 스미스 부대)를 시발로, 휴전 직전인 1953년도에는 최대 32만 5천여 명의 병력이 참전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한국 전쟁 기간 중 3만 3,629명의 전사자와 10만 3,284명의 부상자 등 총 13만 여명의 미군이 희생되었으며, 이들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주한미군은 육군 7개사단, 해병대 1개사단 등 모두 32만 여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1958년 중공군의 철수를 계기로 2개사단만 남기고 단계적으로 철수하였으며, 1971년 `닉슨 독트린`과 1977년을 전후한 카터 대통령의 철군계획에 의해 부분적인 감축을 거쳐 현재는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된 韓 美 연합사령부를 모태로 하여 약 3만 7천여 명이 우리 나라에 주둔하고 있다.
소위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문제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韓 美 상호방위조약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군의 무력침략을 격퇴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고, 미합중국의 통합군사령관이 유엔군을 지휘토록하기로 결의하였다.또한 휴전협정 후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韓 美 양국이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의 서문에 의하면 "조약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받을 時 공동으로 방위한다는 결의를 정식으로 선언함과 아울러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집단적 방위노력을 공고히 한다"고 하였으며, 조약 제 2조에는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서로 협의하며, 무력 공격 저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제 4조에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과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명문화 되어있다.이와 같이 주한미군은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방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합법적인 근거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