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1인, 2인, 3인, 4인가구별로 2012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1인, 2인, 3인, 4인가구별로 2012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목적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의미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5. 2012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목적

헌법 제 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배경

① 기존의 생활보호제도(1961년에 제정)를 전면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으로 변경(1999.9.7 제정, 2000.10.01 공포됨)하므로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점 이었다.

② 2차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노인 등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책임강화,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서 제정하였다.

③ 정부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래 40여 년간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기존의 제도로는 연령과 근로능력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의 한계가 있어 장기실업과 구조적인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④ 경기침체와 장기적인 실업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공공부조제도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절대 빈곤층의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고실업시대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주장하였고, 정당, 학계의 노력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맞춤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