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주요정당 노동시장 관련 공약의

소개

총선 주요정당 노동시장 관련 공약의거시 경제적 효과 분석15세 이상 인구 4132만 1000명경제활동인구 2458만 5000명실업자 85만 3000명좌익우익여성 경제 참가율 확대를 위하여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IT와 교육 분야의 집중적 육성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비정규직 감축을 위하여IT/교육여성근로청년실업근로시간비정규직비정규직새누리당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민주통합당비정규직 비율 축소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적용 통합진보당불법파견 철폐 및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정부의 비정규직 비율 축소 강제노동투입요소 사용비용증가μ의 감소!(μ → μ’)W/PuPSWSPS’unun’1/(1+μ’)1/(1+μ)

목차

Chapter 1 한국 노동시장 현황

Chapter 2 정당 별 주요 공약

Chapter 3 공약 별 거시 경제 효과 분석

Chapter 4 결론

본문내용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실업률 하락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
u’< un

Ch3. 공약 별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3. 근로시간 단축


그런데,
자연실업률 Un 수준에서 결정되는 잠재 산출 수준
Yn = Nn = L(1-un) (u’ < un)

실업률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산출이 잠재산출수준보다 커지게 만든다.
Ch3. 공약 별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3. 근로시간 단축

To 임금설정자, P > Pe
미래 Pe 를 상향조정
P↑
M/P의 감소
→ i의 상승
→ Y의 감소
산출이 잠재산출과
일치할 때 멈춘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출=잠재산출

Ch3. 공약 별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3. 근로시간 단축

여성 경제 참가율 확대를 위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
IT와 교육 분야의 집중적 육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비정규직 감축을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시간
IT/교육
여성근로
청년실업
Ch3. 공약 별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