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의료급여와 건강진단 및 검진

소개

[노인과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의료급여와 건강진단 및 검진

목차

노인과 공공부조

Ⅰ. 국민기초생활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2. 수급자 선정기준
3. 급여종류
1)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2) 교육, 해산, 장제급여
3) 자활급여

Ⅱ.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1. 경로연금
1) 경로연금의 개요
2) 급여대상자
3) 급여내용
2. 경로교통수당
1) 경로교통수당의 개요
2) 급여대상자
3) 경로교통수당 지급지침
(1) 지급한 노인교통수당 환수 여부
(2) 지급일자의 정의
(3) 수급권 소급인정 여부
(4) 전출, 입 관리

Ⅲ. 의료급여와 건강진단, 검진

1. 의료급여
1) 의료급여의 개요
2) 급여대상자
(1) 1종 수급권자
(2) 2종 수급권자
3) 급여종류
(1) 약국에서 행할 수 있는 조제의 범위
(2)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3)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4)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2. 노인건강진단
1) 노인건강진단의 개요
2) 급여대상자
3) 급여종류
3.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 노인 안검진의 개요
2) 노인 안검진의 대상
3) 노인 안검진의 항목
4) 수술대상질환 대상자 선정기준
5) 수술대상자 선정기준
6) 수술비 지원 및 실시체계

본문내용

노인과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노인복지정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제도와 함께 소득보장정책부문에 해당한다. 사회보험에 의한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노인층에게 공공부조를 통하여 2차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999년 9월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에 따른 2000년 10월부터의 제도시행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사회복지역사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의 개념은 1897년 시드니 웹 부처에 의하여 최초로 제기되어 1942년의 베버리지보고서에 의해 재차 논의되어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웹 부처는 국민최저생활선(national minimum)의 개념을 `노동자가 생산자,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실력을 가진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에 필요한 최저선의 생활수준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베버리지는 `national minimum`의 개념을 `국민의 일상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베버리지에 있어서 국민최저생활선의 확보방법은 사회보험과 그 관련서비스에의할 것을 의미하였고 공공부조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보완하는 임시적 조치에 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반화되었으며, 특히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켰던 정당(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거공약의 하나로 `국민복지기본선`의 보장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된 정치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초생활보장(basic livelihood security)은 `국민으로서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