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정권과 민주화운동

소개

전두환 정권과 그 시기에 있었던 주요사건들과, 정치.경제적관점, 민주화운동 등을 살펴보기로합니다

목차

제1절 전두환 정권의 출범
1. 국보위와 입법회의

제 2 절 권위주의적 통치과정
1. 헌법적 특징과 권력구조
2. 억압적 지배과정
3. 경제안정화정책

제 3 절 정치적 자유화조치와 신민당 돌풍
1. 정치적 자유화조치
2. 저항 운동의 확산
3. 신민당의 돌풍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제 4 절 4•13 호헌조치와 6월항쟁
1.개헌운동과 4•13 호헌조치
2. 6월항쟁과 정권의 위기
3. 6•29선언과 정치적 의미

본문내용

1. 국보위와 입법회의

광주항쟁의 유혈 진압→ 신군부 세력은 자신들의 정권 장악을 뒷받침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국가보위입법회의′의 결성

국보위는 1980년 5월 31일 출범 하게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자문보좌기관의 성격을 띄었지만 실제 목적은 신군부의 정권 장악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하는 것이었다.
의장은 최규하 대통령 이었으나 실권을 행사하게 되어있는 상임위원장에 전두환이 취임하게 되었다.

국보위의 형식적인 업무:
①안보체제 강화 ②경제난국 타개 ③정치발전 내용의 충실, ④사회악 일소에 의한 국가규율의 확립
하지만 실제적인 목표는 따로 있었다.→민족 민주세력의 탄압과 공포정치를 통하여 정?재계를 개편함으로써 새로운 지배구조의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

국보위는 권력확보를 위해 대규모 숙청과 기구 개편을 단행하면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①정치적 반대세력과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권력확보를 도모함.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 반대세력의 주요인사들을 구속, 김종필을 비롯한 일부 유신 핵심
세력들을 공직에서 사퇴시킴, 김영상의 정치활동 규제

②대대적인 숙청 실시
→입법부11명, 사법부 61명, 행정부5418명 등 숙청 실시→ 공포분위기 조성

③국보위를 통한 사회개혁조치 단행
→과외 금지, 대입본고사 폐지등 교육정상화 및 과외 해소방안 발표, 조직폭력배들을
뿌리 뽑기위한 사회악일소 특별조치 발표

이런 상황에서 1980년 8월 전두환은 새 시대의 지도자가 필요함을 역설함
이후 신군부 세력은 최규하 대통령 하야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980년 8월16일 최규하 대통령은 사임을 하였다. →8월 27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선출됨→ 전두환대통령은 형식적인 요건 일지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새 공화국을 출범시키고 유신체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헌법개정을 준비하여 통과시키게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