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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에서의 민․형사재판 관할권제도

국제해양법의 역사는 해양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과 연안국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입장과 투쟁 및 조화의 역 사 이며 해양의 자유는 바다가 통상을 위한 필수적인 통로였기 때문에 국제통상의 발달과 더불어 강조되어 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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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3.29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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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에서의 민․형사재판 관할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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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국제해양법의 역사는 해양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과 연안국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입장과 투쟁 및 조화의 역
    사 이며 해양의 자유는 바다가 통상을 위한 필수적인 통로였기 때문에 국제통상의 발달과 더불어 강조되어 왔
    다.

    목차

    Ⅰ. 국제해양법의 의의 및 역사
    Ⅱ. 영해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Ⅲ. 영해에서의 관할권 제도

    본문내용

    Ⅰ. 국제해양법의 의의 및 역사

    1. 국제해양법의 의의
    가. 해양법은 바다와 관련된 국제법으로 각종 해양수역의 법적지위를 확정하고 국제공동체 구성원들이 질서있게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며 그 이용상의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예방 또는 해결하도록 규율하는 법규를 말함.
    나. 해양법이라는 용어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① 통하여 널리알려진 국제법 임.

    2. 국제해양법의 역사
    가. 국제해양법의 역사는 해양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과 연안국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입장과 투쟁 및 조화의 역사 임.
    나. 해양의 자유는 바다가 통상을 위한 필수적인 통로였기 때문에 국제통상의 발달과 더불어 강조되어 왔음.

    3. 국제해양법의 법전화
    가. 국제해양법은 오랫동안 관습법의 형식으로 존립하여 오다가 19세기 중엽부터 국제사회의 변화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 조약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음.
    나. 이러한 경향은 다수 국가간의 조약을 출현시켰고 국제조직이 발달함에 따라 국제해양법이 성문화 되었음.

    Ⅱ. 영해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1. 연안국의 권리
    1) 법령의 제정권
    가. 연안국은 영해 내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항행의 안전, 해저전선?송유관의 보호, 생물자원의 보존, 해양과학조사 및 수로측량, 어선 및 연안질서의 침해방지 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권리가 있고②
    나. 이에 대응하여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러한 법령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

    참고자료

    · 유엔해양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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