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독일건강보험제도 분석: 길버트&스펙트의 산출분석틀을 바탕으로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수업의

독일건강보험제도를 길버트&스펙트의 산출분석틀을 통해 분석하는 과제

더불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다룸

*영문 요약본 있음(영어강의시 유용)

목차

1.서론


2.본론

1) 독일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구조


2) 2007년 이전 개혁 내용
(1) 1982년~1998년 보수정당에 의한 보건의료개혁
(2) 1998년~2005년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의한 보건의료개혁
(3) 2007 이전 개혁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점

3) 최근 2007년 `보건의료개혁2007`
: Gilbert & Specht 산출분석 방법으로 분석틀을 이용한 분석

(1) 할당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수급자격, 대상체계)
(2) 급여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급여종류, 급여체계)
(3) 전달 : 어떻게 급여할 것인가? (전달방법, 전달체계)
(4) 재정 :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재정마련, 재정체계)


3.결론

1) 독일의 공적보험 개혁 사례를 통해 얻은 시사점

2)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보완점


4.참고문헌


5.첨부문서: 영문요약본

본문내용

(3) 2007 이전 개혁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점

독일 공적 건강보험제도 개혁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연방정부의 집권세력에 따라 개혁의 초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보수정당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를 통해 수요를 낮추면서 지출증가를 억제하고자 했다. 또한, 가입자의 보험 선택자유를 통해 경쟁적 요소를 가미했다. 반면,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큰 명제 아래 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하면서 공급자에 대한 개혁을 통해 지출을 억제하고자 했다.

흥미로운 점은 2005년부터 두 거대 보수정당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하여 공적 건강보험조합들 간의 경쟁을 강화하면서도 건강보험기금을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의 이해논리로 지속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적 합의의 단계라고 여겨진다. 물론 역사적, 사회적, 문화인류적인 배경이 우리와는 상이한 점이 있지만, 경쟁과 이익추구의 논리가 팽배한 우리사회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3) 최근 2007년 `보건의료개혁2007`

: Gilbert & Specht 산출분석 방법으로 분석틀을 이용한 분석
프로그램, 법률, 규칙 등과 같은 정책을 선택하면서 그것의 내용과 정책을 선택하게 된 다양한 쟁점을 초점으로 하는 산출분석방법을 통해 할당, 급여, 전달, 재원의 분석틀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