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소개

성매매란 무엇인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유형과 실태는 어떠한가?전통형산업형비업소형성매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형태- 집장촌, 길거리에서의 성매매 등성매매를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닌 업소에서 부가 서비스 형태로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제공하는 형태- 유흥주점, 룸살롱,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노래방 등특정 업소나 포주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의 성매매 유형- 인적매개형 성매매, 전자형 성매매, 직거래형 성매매 등업소수성매매여성 (명)

목차

성매매란

우리나라 성매매 실태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나라 성매매 관련법

성노동운동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방문

결론

본문내용

금지주의 국가
스웨덴
-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수요자인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안
- 국민들의 인식은 비범죄화였으나 여성단체의 주도로 여성주의적 입법
- 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

대한민국
- 2000년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 이후 여성단체연합이 성매매 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
- 여성세력의 구상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였으나, 원활한 입법을
위해 쌍방처벌주의로 조정
- 2004년 총선을 전후하여 호주제 폐지 등 여성계가 제시한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분위기로 여야단일 법안 제출이 가능
- 쌍방처벌주의이나 실제로는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효과

성매매 금지 이후의 결과
스웨덴
- 통계적으로는 성매매가 감소
-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과 수요감소로 성매매 여성들이 인접국가로
옮겨가는 문제 발생
- 인터넷, 해외원정, 가택 성매매 등이 증가하는 현상

대한민국
- 집장촌은 줄어들었으나 단속을 피해 더욱 음성화 되는 현상
- 신종, 변종 성매매의 활성화
- 성매매와 관련한 상권의 힘이 커지면서 단속에 어려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