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대 중국법률의 수의성

소개

전통시대 중국의 법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뚜렷한 특색을 가지고 뛰어난 법률 중 하나로 칭송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글은 전통시대 중국법률의 단점들 중 특히 `수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단점을 고찰하는 것에서 나아가 글의 후반부에서는 수의성의 긍정적인 면 또한 발견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親族容隱
3. 法不責衆
4. 春秋決獄과 論心定罪
5. 법의 수의성이 지배층의 통치에 미친 영향
6. 결론

본문내용

전통시대 중국의 법률은 세계 5대 법률체계의 하나로 공인되고 있을 정도로 분명한 연혁, 풍부한 내용, 완벽한 체계, 뚜렷한 특색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이것에서도 불완전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윤리․도덕의 포함 등 흔히 중국 법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유교적인 측면이 중국 법률의 절대성에 영향을 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내용이나 운용에 있어서 극도의 수의성과 융통성,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었던 ‘예’를 전통시대 법률의 불완전함이나, 그 시대의 법률과 도덕이 나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은 전통시대 중국인들의 마음속에서는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정법을 부득이한 산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중국의 전통 법률을 불완전한 것으로 치부해 단점으로만 봐야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법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단점이 있었던 한편, 이것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긍정적 특징들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중국 법의 이러한 특징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중국 법의 수의성에 대해 연구해보고, 이것이 전통 시대 중국인의 전반적인 법에 대한 의식과 황제권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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