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지방재정조정제도<재무행정>

최초 등록일
2002.11.04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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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3

Ⅱ. 본론‥‥‥‥‥‥‥‥‥‥‥‥‥‥‥‥‥‥‥‥‥‥ 3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3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 4
1)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2)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현황
(3)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4) 지방교부세의 개편방안
2)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 국고보조금의 특성
(3) 국고보조금의 형태
(4) 국고보조금의 종류와 현황
(5)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6)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3) 지방양여금
(1) 지방양여금의 의의 및 기능
(2) 지방양여금의 필요성
(3) 지방양여금의 현황
(4) 지방양여금의 양여절차
(5) 지방양여금의 문제점
(6) 지방양여금의 개편방안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상호연계 ‥‥‥‥‥‥‥‥‥‥‥‥ 12
4. 우리 나라의 지방정부 재정의 실태 ‥‥‥‥‥‥‥ ‥‥12

Ⅲ. 결론‥‥‥‥‥‥‥‥‥‥‥‥‥‥‥‥‥‥‥‥‥ 13
* 참고문헌‥‥‥‥‥‥‥‥‥‥‥‥‥‥‥‥‥‥‥‥14

본문내용

Ⅰ.서론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예산의 세입과 세출에서 기본적으로 동등한 상황하에서 최적의 형평성에 대한 만족 및 우선순위의 채택 요구에 대한 기대감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도시 또는 한 지역에의 집중화 현상, 점진적인 지역경제력의 격차현상,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에 관한 평준화요구 경향등은 위의 현상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급에서 병렬적으로 위치하고 있다할지라도 행정이나 조세능력은 각 자치단체 마다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기술적인 행정집행의 관점에서라기 보다는 행정의 효과성과 보다 시민에 가까운 행정수행의 기본원칙 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공공예산의 단순한 구조적 재배분에서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예산의 경직성 탈피, 그리고 이에 따른 자주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Ⅱ.본론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지방재정조정제도(la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란 정부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리고 동급자체단체간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재원이전 장치이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정수.「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1999.
이계식.「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배분」.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87.
권형신 외.「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강인재 외.「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5.
이계탁.「재무행정학」. 서울: 나남출판, 1998.

2) 논문
이승철. "지방재정조정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6권 제1호(1992)
김대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념과 효과성."「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3호(1996)

3) 기타
한국행정학회(http://www.kapa21.or.kr)
서울행정학회(http://sapa.ar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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