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가치

소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정의와 제도적 정의를 구분하여 설명해보세요.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에 서로 상충되는 가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은 각 나라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역사적 형성체이므로 ‘변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뜻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으로 보는 입장,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을 중시하는 입장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책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이라 정의된다. 그리고 사회복지: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라고 할 수있다. 이때,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정책>으로 보는 입장에서 길버트와 터렐(Gillbert & Terrell, 2002)은 사회복지를 친척, 종교, 직장, 시장, 상호부조조직, 정부의 기본적인 사회제도들의 기능으로 파악하였고,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 1965)는 사회복지정책을 유형화하여 잔여적 사회복지 와 제도적 사회복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사전적 의미로 정부의 공적 부조나 사회적 서비스는 가정과 정상적인 사회구조 및 시장을 통해 제공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을 말한다. 그러므로 잔여적 복지는 일반적인 주변 사회의 욕구 충족 자원이 고갈되어 가족이나 시장의 욕구 충족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 개념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또는 주변의 사회와 시장이 일단 최대한의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만 별도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본다.(출처: 행정학사전, 이종수, 2009, 대영문화사) 이처럼 잔여적(residual) 사회복지는 협의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즉,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을 때 잠정적,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이며 영국의 빈민법이나 과거 자유주의자들이 지지하였던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원석조 (2010),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 박상하 外 9인 (2004),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 원석조 (200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