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소개

자본주의의 오랜 숙제이자 한국의 고질적 병인 양극화에 대한 원인 및 대책 방안 등을 개인적 생각을 바탕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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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극화 문제는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의 오랜 숙제이자 피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맹점이다. 산업화로 가장 먼저 양극화 문제를 겪어온 유럽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을 추가함으로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들 간의 경쟁과,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는 이를 지속하는데 한계를 드러냈고, 또다시 치열한 자유주의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한국은 늦은 산업화와 북한과의 이념대립으로 인해, 지금까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마인드를 주축으로 하여 복지정책을 도외시 하다가, 1997년 이후 IMF로 인한 극빈층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그때부터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덕분에 최근 10년간 복지를 위한 범국가적 예산 투입이 증가되었긴 하지만, 여전히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사회 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물론, 국민 1인당 GDP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은 결국 일자리의 확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껏 우리 기업들은 절대 손해 보는 일을 한 적이 없었다. 정확히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 일꾼을 뽑아서 생산을 극대화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주주들과 기업 임원들이 모두 나눠가져왔다. 하지만 이는 결코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좋은 일이 될 수 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이익을 가져가는 주주의 대부분이 외국인인데다가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그마저도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얻은 막대한 수익을 거의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축적시킨다. 예로, 이건희 삼성회장이 보유한 재산은 8조원이 훌쩍 넘는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잠자는 돈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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