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서 ISD (투자자 국가간 제소제도)의 이해, 문제점, 결론 보고서

소개

자유무역협정에서 ISD (투자자 국가간 제소제도)의 이해, 문제점, 결론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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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SD의 이해

2. ISD의 문제점
1) 국가 주권침해의 우려
2) 중재기관과 그 판정의 문제점
3) 절차 남용의 우려
4) 안정성의 문제
5) 투명성의 문제
6) 응소국 정부의 부담
7) 국민 기본생존과 관련된 공익관련사업 문제
8) 의장 중재인 선정의 문제

3.결론

본문내용

1. ISD의 이해
ISD란 Investor-State Dispute의 약자이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 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투자 유치국 정부와의 분쟁에서 분쟁 당사자인 투자 유치국의 국내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심리 및 결정의 공정성에 관하여 항상 의문이 제기되고 또 국내법원도 투자 유치국 정부의 일부인 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쟁의 상대방이 분쟁 심리도 담당하는 모순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국가의 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비판도 있다.

2. ISD의 문제점
1) 국가 주권침해의 우려
ISD 제도와 같이 민간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형태의 분쟁해결 절차는 기존의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상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만한 기업은 경제적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일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소모해야 한다. 외교적 관례 및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존중을 바탕에 깔고 있는 국가 대 국가 간 분쟁과 달리 ISD 분쟁은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기업 대 기업 간 일반적 법률 분쟁의 속성을 그대로 시현하여 분쟁이 물량 공세화, 첨예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분쟁의 결과 투자 유치국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초래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