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에 대한 비교

소개

성인지예산의 정의를 하고, 한국의 성인지예산에 대해 알고보고 외국과 비교고찰을 통해 나아가야할길을 모색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성인지 예산
Ⅲ. 외국의 성인지 예산
Ⅳ. 둘의 차이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부터는 성인지 예산의 규모가 39.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1) 주요 성인지 예산 사례로 유격훈련장의 여군 전용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고, 5급이상의 공무원 中 여성의 비율을 늘릴 것이라고 한다.
최근 뉴스에서보면 사시합격자나 행시합격자중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에 따라 역차별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인지 예산의 증가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남아선호사상이라는 특수한 문화속에서 여성이 배재 받아왔고 이에 따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양성평등조치로서의 성인지예산이라 생각했지만, 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채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성인지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의 정의

먼저 ‘ 성인지 예산 ’(gender responsive budgeting) 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볼 필요가있다. 보통 ‘성인지 예산’ 이라 함은, ‘여성예산’일 것이라고, 혹은 ‘여성을 위한 예산’,‘여성에게 지출되는 예산’을 의미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물론, 성인지예산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인지 예산은 여성예산 또는 성평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편성된 특정한 범조의 예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실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어야한다.

참고자료

· 강욱모, 「한부모 가족과 빈곤: 영국에서의 정책변화」 ,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1호, 2004.
· 국회예산정책처 , 2011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김안나 한정원 김양미,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여성부, 성인지정책토론회 자료집
· 차인순, 성 인지 예산 - 이슈와 제도 , 푸른사상
· 황은숙,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