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연령을 연장하였을 때 개인, 가족 기업체 및 국가가 얻게 되는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정년퇴직 연령을 연장하였을 때 개인, 가족, 기업체 그리고 국가가 얻게 되는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년제도의 종류
2. 정년퇴진 연령 연장에 따른 각 주체별 장ㆍ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년의 사전적 의미는 ‘공무원이나 회사 등에서 직원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퇴직하도록 정해진 연령으로서 직장에서 자동적, 강제적으로 퇴직하도록 정해진 나이’를 말하며 정년제도는 일정한 나이에 달하면 퇴직하도록 정한 제도를 일컫는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공식적인 은퇴연령은 1889년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해 세계 최초로 정해 졌는데, 당시 은퇴연령은 성경의 ‘인생 70년’에 의거하여 선택되었으나 후에 65세로 줄어들었다. 일반적으로 정년은 기업의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지고,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정년 60세는 권고조항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55~58세 사이에서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에서 정년연령만을 규정하고 퇴직시점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면, 정년에 도달하는 날 퇴직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강제규정은 아니다. 이러한 정년제도는 인간의 사회활동을 특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지시킨다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특정한 이유로 노동을 원하지 않거나 노후의 휴식을 위해 은퇴를 원하면 모르되 근무할 의사와 능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조직으로부터 배제를 당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모순과 문제점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정년퇴직 연령을 연장하였을 때 개인 및 가족, 기업체 그리고 국가가 얻게 되는 장ㆍ단점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정년제도의 종류
1) 통산 정년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퇴직은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을 말한다.
2) 강제 정년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이 강제되고 퇴직여부는 조직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 정년제
일정한 정년에 도달하면 조직의 결정권이 배제된 체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4) 일률 정년제
오직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성별 정년제
남녀 간에 차등정년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6) 직종별 정년제
직종에 따라 차등정년을 두는 제도이다.
7) 직급별 정년제
직급별로 피라미드형을 유지하면서 상위직급에 우선하는 차등 정년제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