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법적의무★★] 동거의 의무, 부양의무, 협주의무, 정조의무 등등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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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친족관계의 발생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주의무

정조의무

기타(혼인빙자간음, 간통)

결론(입법적불비에 대한 반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 제3호)

(1)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이 된다.
(2) 인척 관계의 발생
(3) 한편, 혼인을 해도 부부의 성은 바뀌지 않는다(性불변의 원칙).

2. 동거의무
동거장소에 협의가 안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한다.
(2) 동거의무 불이행시 강제집행 불가
*이혼사유가 될 뿐
(3) 동거 거부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청구를 할 수 없다.

3. 부양의무
무조건적 일차적 부양(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부양이 아니다)
부양의무 불이행시 강제이행 가능

4. 협조의무
불이행시 강제집행 불가
이혼사유

5.정조의무(민법에 명문규정 없음)
(1) 이혼원인
(2) 손해배상책임
(3)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자

6. 기타
(1) 혼인빙자간음
(婚姻憑藉氷姦淫)
(2) 간통죄(姦通罪)

(1)혼인빙자간음(婚姻憑藉氷姦淫)
형법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간통죄(姦通罪)
형법 제 241조(간통)
1항 -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참고자료

· 핵심정리가족법 박기현, 김종원 공편저
· 민법학강의 김형배 저
· 민법학강의 지원림 저
· 2007년 가족법 홍춘의 교수님 수업자료
· 유정변호사의 새시대 가족법 유정 저
·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