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험 요약

소개

상법 시험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까 하고 올려봅니다. 상법 모범답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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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인
상업사용인
영업양도
상업등기
상행위에 관한 특칙

본문내용

상인

1.상인의 의의
현행법상 기업은 스스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기업과 관련하여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처리를 위해서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필요로 하는데, 이 법적인 주체가 상인이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주 자신이 상인이 되지만, 기업주체가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업 즉, 인적 공동기업인 합명회사, 자본적 공동기업인 주식회사 등 회사는 모두 법인격이 있으므로 회사자체가 상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2. 상인의 종류
(1)당연상인과 의제상인
①당연상인 : 상법 제4조에서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기명의란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귀속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상행위란 특별법(담보부사채신탁법,신탁법)상의 상행위와 상법 제 46조에서 기본적 상행위를 말한다. 상법상 상행위란 매매, 임대차 등 21가지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만 상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영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이익을 추구할 의도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대외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의제상인 : 의제상인이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