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기술진보가 공정거래정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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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문단 : 우리는 지금까지 IT기술의 진보가 거듭되는 오늘날 공정거래규제정책의 역할상은 지향해야 할 모습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비록 그 지향점이 완벽한 것이 되지 못하여 더 좋은 것이 있을 여지가 있다해도 그 지향점은 '시행착오'나 '선례'로서의 의미 정도는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내렸던 지향점에 더불어 독점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의 중요성을 첨가하는 게 어떨까 한다. 예전에는 공정거래규제를 위한 조사시, 해당 기업의 전체 시장 점유율을 market power로 간주 그 수치가 높으면 독점으로 보고 규제를 가했다. 사실 MS의 경우도, 비록 동종업체들의 경쟁을 따돌리기 위하여 약탈적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긴 했지만 단순히 그 '크기의 거대함(bigness)'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되야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 이런 잘못된 시각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함은 당연할 것이다. 점유율 등의 '크기'에 market power가 비례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올바른 공정규제 정책 시행이 이루어지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시장 확인(market definition)'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market power를 그 기업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는, 그런 시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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