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Paternalism과 계약자유

목차

Ⅰ. Paternalism의 의의
Ⅱ. Paternalism의 쇠퇴와 계약자유의 원칙
Ⅲ. 계약자유의 수정
Ⅳ. Paternalism과 계약자유

본문내용

Ⅱ. Paternalism의 쇠퇴와 계약자유의 원칙
어쨌든 Paternalism은 봉건제하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붕괴되어 근대사회의 부부중심, 남녀 평등의 소가족으로 이행하는데, Paternalism도 근대서구사회에서는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사회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약화되었다. 또 융성하는 자본주의에서는 원생적이고 목가적인 수공업 매뉴팩쳐를 자본주의적 공장제 생산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빈민·유민에게 강제적으로 직업을 주어 임금노동자로 양성하는 동시에 고임금의 인하가 필요했으며 Paternalism은 도리어 저해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사회의 발달과 함께 시작된 근대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개인에 대한 국가적 후견을 배제한다는 자유의 관념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우리의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동의 자유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동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고 주요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적자치'라 하며 사적 자치는 당시 법률 행위를 통해 실현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