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대한고찰

소개

관세의 종류 및 효과를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관세의 종류
1) 상계관세
2) 보호관세

3. 관세의 효과

본문내용

1. 서 론

관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로서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국내산업의 보호 및 경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관세의 어원을 보면,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 지불인 `customary payments`이나, 관료를 의미하는 `custodium`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어찌되었든 관세는 상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로 간주되는 것으로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을 말한다고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된다. 그러나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이런 구분을 가지고 관세를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강인수외 8인(2003), 국제통상론,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