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연구<개성공단 분석-상호의존이론의 관점에서>

소개

햇볕 정책 정경분리 원칙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상호의존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햇볕 정책을 재평가하고 대북정책의 나아갈 길을 전망하기 위해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2.1이론적 배경6) : 다원주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상호의존이론
2.1.1 상호의존이론의 대두 배경과 주요 내용
2.1.2 선행연구의 문제점과 상호의존이론의 의의

2.2 연구 방법, 범위, 한계 설정

2.3개성공단에 대한 설명
2.3.1개성공단사업의 개요17)
2.3.2개성공단사업의 배경과 의의

2.4분석
2.4.1 민감성 측면에서의 분석
2.4.2 취약성 측면에서의 분석

3.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김 전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군사적 경쟁과 대립의 관점에서 수행된 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은 김 전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한 햇볕 정책이라는 명칭으로 더 유명하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아이소포스의 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햇볕정책’ 검색, 검색일자 2009년 10월 20일.
햇볕 정책의 핵심 기저에는 정경분리의 원칙이 존재한다. 즉, 정치․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보겠다는 말이다. 이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정경분리 원칙의 햇볕정책을 기본 토대로 삼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2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원칙은 지난 10년간 유지된 대북정책과는 다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표어로 압축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 달성에 있어서 비핵이야말로 우선적 선결 요건이며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서 대북원조 전격개방과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 3000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전 두 정권과는 대북정책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국민의정부 때 시작하여 참여 정부 때까지 지속된 햇볕정책의 정경분리의 원칙이 180도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이 상이한 대북 정책 방향을 가진 신(新) 정부의 출범과 2009년 5월 25일 실시된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배경으로 보수 여당과 일각의 여론에서 "햇볕정책 책임론"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2009년 6월 16일.
6월 15일, 한나라당 북핵 특위가 개최한 회의에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 핵 문제는 애초부터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며, 협상으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고 믿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말했으며 햇볕 정책이 위와 같은 도발 행위에 필요한 시간과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윤 교수는 "북핵 문제와 남북 경색의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은 이전 정부부터 핵개발을 준비해온 북한이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지난 3월 평양 방문 제의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한 것만 봐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부인해온 우라늄 농축 문제를 스스로 천명하고 나온 만큼 이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자명해졌다"며 "북한에 엄청난 자금을 지원해온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개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배경에서 햇볕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연구 역시 ‘재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재평가가 매우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남한의 대북 정책은 10년 만의 보수 정권 출범, ‘책임론’의 대두 그리고 변화된 미국의 대북정책과 같은 국내외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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