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족 담론에 갖힌 복지 가족 정책

소개

이성애자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복지 및 가족정책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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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성애자 정상가족 담론에 갖힌 가족정책


복지를 둘러싼 한국의 정치지형은 크게 성장을 강조하는 ‘산업화 세력’과 분배를 강조하는 ‘민주화 세력’이 대립하는 형국이었다. 한국 전쟁이후 척박한 환경에서 박정희식 국가주도의 고도성장의 성공경험은 선성장 후분배의 담론을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퍼뜨리며 지금까지도 ‘국가 경제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구호가 통할 수 있는 경험적 토대가 되었다. 반면 이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은 이른바 ‘반공독재’의 세력에 맞선 민중투쟁의 역사로 돌아 볼 수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한국은 지난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 수준의 복지제도를 정비할 수 있었다. 특히, 참여정부는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하며 복지국가 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보육과 노인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했다.
MB정부는 ‘산업화 세력’이 신자유주의의 조류를 등에 업고 다시 한번 ‘선성장’을 기치로하여 일선에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켰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 토목, 건설 위주의 박정희식 개발정책은 결과적으로 그 시절만큼 경제성장을 담보하지 못했다. 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인해 ‘분배’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여 이제 진영을 막론하고 ‘복지’ 이슈가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제 한국 사회는 최소한 ‘어떠한 분배‘를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즉,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이냐의 단계까지는 와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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