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관할권에 대한 사건 (India v. Pakistan) 판례에 관한 문제. 국제법2 과제

소개

홍익대학교 법학과 수업 국제법2 과제 레포트 입니다.
수업 열심히 듣고 과제 열심히 썼구요.
ICJ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관할권에 대한 사건 (India v. Pakistan) 판례
와 관련이 있는데 아마 읽어보신다면 과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문제, 문제풀이, 출처

본문내용

1944년 시카고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협약(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이하 시카고협약이라 함)제5조에 따라 라퓨타의 부정기 민간항공기는 릴리풋 영토의 상공을 비행할 권리가 있었다. 2010년 1월 릴리풋 항공기 한 대가 납치되어 라퓨타의 한 공항에서 폭파된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해 2월 4일 릴리풋은 라퓨타가 납치된 항공기에 대한 통제권을 그 기장에게 회복시키고 이 항공기를 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파괴된 항공기와 그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라퓨타에 청구했고 그 이튿날 라퓨타 항공기에 대하여 릴리풋 영토 상공비행을 금지했다. 라퓨타는 2010년 3월 3일 릴리풋이 1944년 시카고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카고협약 제84조에 따라 양국 사이의 다툼을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ICAO Council)에 제출했다.
릴리풋은 자국 항공기 납치를 진압하지 않은 라퓨타의 실질적 위반(material breach)을 이유로 2010년 이래 릴리풋은 양국 사이의 관계에서 시카고협약을 종료시키거나 그 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라퓨타는 자국이 시카고협약을 위반한 적이 없으므로 릴리풋은 시카고협약의 적용을 정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릴리풋은 양국 사이에 시카고협약의 적용이 정지되어 시카고협약 제84조가 양국 사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는 2010년 7월 29일자 결정들로써 자신에게 관할권이 있다고 선언했다. 이에 2010년 8월 30일 릴리풋은 그 결정들에 불복하여 시카고 협약 제84조와 ICJ규정 제36조(1)을 근거로 ICJ에 상소했다.
이번에는 라퓨타가 릴리풋의 상소를 수리할 ICJ의 관할권에 대한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다. 라퓨타에 따르면, 릴리풋은 시카고협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이 옳다면 시카고협약의 관할권 조항도 적용될 수 없을 것이므로 릴리풋은 ICJ의 관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라퓨타는 만약 양국 간에 시카고협약이 유효하다면 ICAO 이사회에는 관할권이 있으므로 릴리풋의 상소는 이유 없고, 양국 간에 시카고협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릴리풋은 ICJ에 상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ICJ에는 이 상소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지 판단하고 그 판단의 근거도 제시하시오.

참고자료

· 정인섭 신 국제법 강의
· ICJ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관할권에 대한 사건 (India v. Pakistan) 판례
· 정인섭 국제법 판례 모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