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공정무역

소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는 나이키 신발을 신고, 아이폰으로 팝송을 들으면서 길을 걷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의 지리적 경계는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대 사회는 자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으로 자급자족을 할 수 없을뿐더러,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해 늘어나는 무역은 더 싼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회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국가들 사이에서의 이러한 경제적 상호 교류의 증가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더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했고, 이는 곧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세계적 무역구조는 모든 국가에게 균등한 수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특히나 종속이론에 따르면, 착취적 무역구조를 통해 `저발전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공정무역`이 등장하기도 했다.

목차

Ⅰ. 세계화와 자유무역

Ⅱ. 무역형태와 문제점 분석

Ⅲ. 공정무역 개념 및 사례

Ⅳ. 효용성과 대안 검증

Ⅴ. 결론

본문내용

< 본 론 >

① ‘세계화’와 ‘자유무역’

1) 역사적 배경.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마셜플랜을 진행했다. 유럽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통해 유럽에서의 공산권 확대를 막겠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러한 경제부흥 정책을 통해 미국은 많은 상품을 유럽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역 흑자는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볼 수 있듯이 곧 미국의 엄청난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 무역은 제국주의 시절에도 존재했었다. 대량생산에 의한 잉여 생산품을 처리하기 위해 식민지를 개척했고, 식민지 시장에 잉여 제품을 수출하는 동시에 원자재를 값싸게 수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양차대전 이후, 식민지의 부재와 공산진영에 대항하는 하나의 결속력이 있는 자유진영을 구축하기 위해서, 미국은 ‘법 아래에서의 무역’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무역은 현재까지고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화’라는 흐름에 더불어 더욱더 그 양은 증가하고 있다.


2) 세계화 개념 정의

그렇다면, 과연 세계화는 무엇일까? 1)세계화란 무역·자본자유화의 추진으로 재화·서비스·자본·노동 및 아이디어 등의 국제적 이동 증가로 인한 각국 경제의 통합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데오도르 레빗 교수는 `세계화`를 신기술의 발달로 미디어의 영역이 넓어져 세계가 좁아진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소비시장에서 국경개념이 무너지고, 글로벌기업의 표준화된 제품이 휩쓰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론자들이 주장대로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자본의 자유유통 실현과 관세장벽 및 문화 경계의 철폐를 통해 외국 투자의 장애 요소를 전면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추구한다. 구체적인 예로, EU의 경우 기준통화 발행국의 특권과 금융시장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경제패권국인 미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에 있는 27개국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자유무역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시장과 화폐를 만들어, 자본과 상품의 원활한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완충역할을 하고 시장 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노력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무역량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전체적인 무역량의 증가는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9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무역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다시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공정무역 시장이 이끄는 윤리적 소비 - 알렉스 니콜스, 샬롯오팔/ 책보셔
· 공정한 무역 가능한 일인가?-데이비드 랜섬, 이후
· <참고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 KOSEN / 코트라
· 공정무역,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마일즈 리트비노프, 존 메딜레이, 김병순 옮김, 모티브북
· MK뉴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1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