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무역(탄소배출권제)

소개

탄소배출권의 경제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 탄소배출권의 장단점 및 위반시 받는 피해
- 거래규칙위반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의무이행의 확인 및 불이행시의 효율적 제재 여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여부에 대한 핵심 요소임

⼑ 교토의정서 제 18조에는 당사국총회로 하여금 해당 당사국의 의무불이행(non-compliance)의 원인, 형태, 정도, 빈도 등을 고려하여 의무불이행 발생시 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절차 및 메카니즘을 수립하도록 명시.

⼑ EU에서는 위반문제가 제기된 국가가 판매한 배출권의 무효화, 구매국보다는 판매국에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공동책임(shared liability), 준수예치제 등을 주장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와 제재의 형태 및 강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현재 각국이 이와 관련하여 논의중임.

2. 탄소배출권의 장단점 및 위반시 받는 피해
논의되고 있는 제재방안으로는 벌금부과, 배출한도의 삭감, 거래 참가권의 박탈, 투표권의 박탈, 블랙리스트 게재, 개발기금 신청자격 박탈, 배출권 평가절하 및 WTO에서의 무역제재, 준수예치제 등이 거론되고 있음.

스위스는 투기적 거래와 Overselling을 예방하기 위해 입증후 거래방식(post-verification trading model)을 제안

유럽-
세계배출권 거래의 80% 가량이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할당베이스 컴플라이언스 시장인 EU ETS가대부분을 차지.
EU ETS의경우 유럽연합 2 7개국 회원국이모두 참여하고 있음
2008년이후 감축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금이 인상
( C O2톤당 4 0유로→1 0 0유로)될 것이다

구미권-
미국의 경우 교토의정서에서는 탈퇴하였지만 자발적 할당량 거래시장인 C C X ( C hci ago Climate Exch a n g e를 )중심으로거래가활발히이루어지고 있음.
2003년 세계최초로설립된 C C X는 자발적 참여시장이지만법적 구속력이 있음.
현재 회원수는 3 0 0여 개에 이름.
CCX는 1 9 9 8년부터 2 0 0 1년까지의 연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베이스라인으로하여 2 0 1 0년까지최소 베이스라인의6%를감축하는것에 합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