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과 헌법적문제

소개

다문화가정에 대한 헌법적 견해를 적은 레포트입니다. 교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었지요^^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다문화주의의 개념

1. 다문화주의의 정의
2. 헌법의 문화국가원리

Ⅲ.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문제점

1. 헌법이 취하는 범위

2. 헌법의 문화국가원리
①헌법 제9조
②문화국가원리와 다문화주의

3.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성
①헌법 제10조
②다문화주의와 행복추구권․인간의 존엄성

4. 평등권
①헌법 제 11조 1항
②평등권과 다문화주의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사장님 나빠요.”, 몇 년 전, 개그 프로그램에 나와 대한민국을 웃게 만들었던 모 개그맨의 유행어다. 그는 유행이 지난 정장을 입고, 머리는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외국인 노동자 블랑카를 연기했다. 한국에서 겪는 외국인 노동자의 일화를 어수룩한 말투로 재미나게 꾸며 극을 진행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캐릭터를 처음 봤을 때도 블랑카의 어눌한 말투가 처음 들은 것처럼 낯설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것은 나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고 그 개그맨은 거기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더 이상 어색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그 뿐 아니라, 요즘 길거리에서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해외 결혼에 관한 광고이다. 그 결과, 여성의 수가 적은 농촌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많은 남성들이 외국 여성들과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어느새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현재 백십만 명이 넘어 인구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라는 말 등이 자연스레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다문화주의’라는 표현이 소수 외국인을 보호하는데 바람직한 말인지는 의심이 된다. 그들에게 시작부터 우리와 다름을 인지하는 이러한 표현은 구별이나 차별로 인식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는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이나 평등권(헌법 제11조), 기본적 자유권 등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밑 본문에서는 ‘다문화주의’의 정확한 개념과 더불어 ‘다문화주의’가 가지는 헌법적 문제들에 대해서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김선택, “다문화사회와 헌법”, 헌법학연구 제16권 2호, 2010.
· 2. 최경옥, “한국에 있어서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시각”, 동아법학48호, 2011.
· 3. 조홍석, 다문화사회와 인권법, 법제처 블로그, 2010.
·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