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완화에 관한 사례분석 및 해결방안 레포트

소개

경제현안 중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레포트입니다.

사례를 중심적으로 비교분석 하여서 제작했습니다.

자료는 학위논문 수준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기본상식부터 정리정본 했습니다.

자료는 30p 이상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개념 및 유형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3. 비정규직 현황

4. 사례를 통해 알아본 비정규직 문제
1) 이랜드
2) KTX
3) 기륭전자
4) 코스콤

5.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사례

6.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개념 및 유형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 근로는 정규 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Tipical of Standard) 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Contingent or Non-Standard)근로라 한다. 비정규 근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대략적으로 유형화한다면 계약직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및 특수형태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 근로는 단기간의 고용계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의미에서 정규근로와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안정성, full-time 근무, 승진 가능성, 기업 내 교육훈련의 혜택, 기업 내 복지수혜 및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이들에 비해 비정규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안정성, 불규칙한 근로시간, 노동시간의 단속성, 불안정한 법적․경제적 지위, 승진 기회의 결여, 사내 교육훈련 및 복지제도 혜택의 결여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비정규근로자는 정규근로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정규근로자의 기본적인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근로자를 비정규 근로자로 정의하는 것이다.

※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에서 기간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비정규직근로자로 파악함.( 기간의 정함 없는 단시간 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몇몇 OECD 국가는 단시간 근로자를 비정규직에 포함시키지 않음 )

※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범위가 넓으며, OECD에서도 한국의 비정규직은 “NON-REGULAR WORKER"로 정의함

※ 정부가 정의하는 비정규직 개념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비전형 근로를 포함함

참고자료

· 통계청: http://www.nso.g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2007. 7, 노동부 발간 ‘비정규직의 고용안전 사례집’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KDI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민주노동당 기관지 ‘판갈이’
· http://www.chosun.com http://www.donga.com http://www.joins.com http://news.hankooki.com http://www.mk.co.kr http://www.kdlpnews.org
· KBS, MBC: http://www.kbs.co.kr http://www.imbc.co.kr
· 기륭전자 사이트: http://www.kiryung.co.kr
· 코스콤 비정규지부: http://rekoscom.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