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과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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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과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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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과 추진과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
•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맞이하여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음

1. 법의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법으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에 대해 단순히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전통적인 보호제도가 아니라 근로연계(workfare)를 함께 지향하는 복합적인 부조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님
① 근로능력이 있는 수혜자들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일종의 실업부조성격을 가짐
②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근로 및 취업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건부수급제도는 근로연계복지로서의 성격을 가짐
③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소득근로자에게도 현금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빈곤근로계층에 대한 보호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책이념적으로는 국민의 정부에서 내건 `생산적 복지`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생산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은 서구복지국가의 소위 `소비적`인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근거한 `생산적` 복지, 구체적으로는 근로연계복지를 추구하는 것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