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하동 신촌마을-공적 자치로의 접근

소개

광명시 소하동 신촌마을-공적 자치로의 접근

목차

1. 서 론


2. 본 론
A. 기술적 측면
B. 경제적 측면
C. 법률적 측면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론
A. 기술적 측면
기존 기획안의 3-529호선 도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른 안건을 내놓지 않은데 비해 3-530호선에 대해선 비교적 많은 이견들이 있었다. 그 내용인즉, 도로가 오른쪽에 치우쳐있어 균형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였다. 블록 내 접근성에 대한 이야긴데, 도로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필지는 도로와 가까운 다른 필지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이였다.
주민들은 당초 제시하였던 “+”형 도로로의 개설을 요구하는가 하면, 도로를 중앙 쪽으로 좀 더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형과 같은 격자형 도로는 속도성에 근거한 것으로, 접근성의 기능을 더 중시하는 주택단지의 가로망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사려되며, 사업비 또한 만만찮아 주민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 도로의 중앙부 이동 의견 역시 다른 도로와의 연계성을 감안했을 때 적합하지 못했다.
그러나 균형과 형평의 원칙 또한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공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차익이 생긴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명시에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를 중앙부 쪽으로 이동시킨다 하였지만 그 폭은 불과 1.2m에 그치는 매우 미미한 것이였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택단지의 효율성 있는 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기존에 기획 되었된 광명 도시관리계획 도로를 조금 다른 기법으로 변형시켜보았다. 기존의 루프(loof)형 도로를 포기하고 쿨데삭(cul-de-sac)형 도로 형태에서 조금 변형시킨 형태를 택하였다.

참고자료

· 단지계획, 김철수 저, 기문당 2008
· 도로계획론, 도로기술공무원 221인(씀) 노관섭 엮음, 원기술 1994
· 토지보상법 :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등의 取得 및 補償에 관한 法律, 김상규, 한국감정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