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FTA와한미FTA

소개

한EU FTA와 한미 FTA와 그 비교

목차

Ⅰ. FTA의 필요성
Ⅱ. 한EU FTA
Ⅲ. 한미 FTA
Ⅳ. 한EU FTA와 한미 FTA의 차이점
Ⅴ. 한EU FTA와 한미 FTA를 통한 시너지 효과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FTA의 필요성
FTA는 세계화의 보완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를 가진 국가들이 무역확대를 위해 무역협정을 활용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세계 도처에서 자유무역지대(FTA), 관세동맹(Customs Union)등 지역무역협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무역 체제는 GATT와 WTO 중심의 다자체제가 기본이었으나 국가간 무역협정은 계속 존재했으며, 개별국가들은 지역통합으로 무역창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등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지역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에는 지역무역협정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EU 및 NAFTA라는 지역블록의 형성과 이에 배제된 국가들의 대응으로서 지역무역협정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FTA의 필요성이 두각 되었다. 한국의 경우, 수출은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기초였으며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수출의 중요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수출시장은 미국을 포함한 NAFTA지역과 중국을 포함한 중화경제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중화경제권 수출이 24.7%이며 NAFTA지역이 23.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EU지역과 일본에 대한 수출 순이다. 특히 한국의 해외투자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1990년대 이후 무역 증가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투자 건수에서는 아시아 지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투자금액에서는 NAFTA지역이 중요하다. FTA를 통한 기대효과로써 먼저 경제적 이익이 있다. 수출은 한국 경제의 주요 부분이며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역할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의 수출은 세계 선진시장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FTA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외국과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기업에게는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상국의 시장규모와 산업경쟁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FTA를 체결하면 기업들은 차별 없이 대상국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의 확대로 우리기업은 심리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도 증가될 수 있다. 셋째로 FTA는 필연적으로 개방과 규제완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자원의 재배분을 통해 산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FTA는 외환위기가 우리 경제의 질적 변화에 기여했듯이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와서 우리 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며, 경제전반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자료

· 한EU FTA와 한미 FTA의 차이점은?(연합뉴스 심재훈)
· 한미, 한EU FTA 동시 추진의 경제적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백훈, 김홍종, 이준규, 서진교)
· 한EU FTA와 기업 대응전략(삼성경제연구소 이종규)
· 한미 FTA 타결의미와 향후 과제(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 한국의 FTA 전략(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