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원인(배경)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소개

사회문제론(2011) 교재를 바탕으로 시험대비 페이퍼를 만든 것입니다. 책에 쓸데없는 내용을 배제하고,핵심만 담아서 시험공부하기 유용하실거에요^^ A+,만점 외의 자료는 올리지 않습니다.

목차

1. 빈곤의 정의 -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2. 빈곤의 이론과 원인
1) 빈곤에 관한 이론
① 개인적 접근
② 구조적 접근
③ 빈곤문화론
2) 빈곤의 원인

3. 빈곤 문제의 해결 방안
1) 기회평등의 제공
2) 사회보장의 확충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① 고용 창출
② 직업 훈련
③ 최저임금제

본문내용

3. 빈곤 문제의 해결 방안
1) 기회평등의 제공
가난의 대물림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아직도 무상 의무 교육수준은 중학교 정도에 머물러 있고, 사교육 때문에 이 격차도 극심하다. 이에 대한 교육 개혁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구 복지국가에서 보편화된 가족 정책을 우리나라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보장의 확충
우리 나라 역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회 보장 제도를 운영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이는 일정한 생활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빈곤층의 상당수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 생계 급여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① 고용 창출
실업자 수를 최소화하여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을 제거한다.
② 직업 훈련
많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실적 위주, 물량 위주의 프로그램의로 무실하다는 비판이 있다. 앞으로 정부의 직업 훈련은 노동시장의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최저임금제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임금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올리고 최저 임금의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참고자료

· 사회문제론,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