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_도시기본계획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소개

도시기본계획 1p정리

목차

1. 서 론
2. 도시기본계획제도의 등장 및 변천
3. 도시기본계획제도의 주요 내용
3. 도시기본계획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4. 맺음말

본문내용

도시기본계획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도시기본계획은 물리적, 공간적 측면에서 특정도시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과 관련된 수단을 검토 제시하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도시계획법」전면 개정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연결기능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기본계획제도의 등장배경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발전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2. 도시기본계획제도의 등장 및 변천
①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등장
◦도시기본계획은 미국에서 1928년에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planning)을 제도화하는 「표준도시계획수권법(Standard City Planning Enabling Law)」을 제정한 데서 등장배경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토지이용규제의 도시계획에서 목표 중심의 장기계획 위주로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주로 전문가들이 과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물리적 도시를 그려내는 청사진적 도시계획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오면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던 계획에서 도시를 계획하는 활동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계획이자, 도시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을 시민들과 함께 도출하여 주요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으로 성숙해지게 되었다.
② 우리나라에서의 등장배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