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국가가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가치

소개

국가가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최근 일련의 사태들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표현이야 좀 우습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FTA로 인한 갈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어설프게 다리를 걸쳐놓아 국가의 방향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FTA로 인한 갈등의 표출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 내지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지침이 될거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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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끔 텔레비전에서 개그 소재로 쓰이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 대사가 웃음을 자아내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보장하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야경국가의 그러한 것들은 누리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준 것이 없다는 판단이 유의미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또한 자명하다. 그렇다면 왜 국민은 인지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단지 인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자원배분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자원배분의 불균형은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의 혼란 탓이기도 하다.
국가가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최근 일련의 사태들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표현이야 좀 우습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FTA로 인한 갈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어설프게 다리를 걸쳐놓아 국가의 방향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FTA로 인한 갈등의 표출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 내지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지침이 될거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번은 반드시 겪어야할 홍역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 엄동설한에 국민들에게 물대포를 쏴대는 경찰과 한 나라의 공적권력을 대표하는 경찰행정의 수장을 폭행하는 시위대를 보며 선악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우리가 보아야할 것은 바로 그러한 균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신자유주의의 확산에서부터 이러한 균열의 근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태생적으로 가치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애초에 효율성에 대한 신앙고백에서 출발했다. 또한 효율성은 그 개념적 정의로 인해 평등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그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에 따른 이익의 최대화와 최대화된 이익의 공평한 배분을 역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이념적 좌표이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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