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 계획

소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대응방안 및 발전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문
1.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대응방안
2. 문제점 및 대응방안
3. 발전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장애인들의 소득 수준을 보면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의 증가와 소득보장 의료보장 등 장애인의 요구의 증가로 장애인 복지는 그 수요와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장애인들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소득보조와 직업재활 두 가지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득보조는 장애로 인해 손실된 소득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조를 통해 보상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종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주된 정책기조로 발전해왔고,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프로그램은 손상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기반을 고용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3월 “삶의 질 세계화”선언을 계기로 1996년 12월 대통령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상황’보고시 노인 및 장애인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되었고, 1996년 12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을 결정 하였는데, ”제1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1998~2002년 계획“이 1997년 12월에 발표되었고, ”제2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2003~2007)계획“은 2003년 2월 발표되었다.
장애발생요인 및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3차 장애인 정부발전 5개년(2008~2012)계획“은 수립 추진 중에 있는데,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보장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념 하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희망 있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5개년 계회의 정책적 초점으로, 장애인의 차별 해소 및 실질적 평등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또 장애인 복지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의 변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등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가 표출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욕구 증대에 따른 시책의 다양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용득ㆍ유동철 편(2002),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김태수 외(1998),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외(2008),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