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오

소개

우리나라의공공부조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 발달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제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오

서론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정책이 하나의 법령체계를 갖추어 국가의 제도적 사업으로 발전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그러나 공공부조정책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여 과거 역사상의 구빈제도를 모두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적 연원은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유리왕시대의 빈궁민에 대한 구제사업 고구려 고국천왕시대의 진대법에 의한 구빈사업의 기록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는 진휼제도, 이조시대에는 비황제도, 구황제도 등의 구빈제도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공적부조정책의 발전과정을 법령․제도의 수립, 사업내용의 획기적 변화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본론

1.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 발달과정

I.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우리나라의 근대적 구빈법의 시작은 일제말기 1944년 3월 1일에 조선 총독부의 조선구호령이 재정․공포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29년에 제정되어 1932년에 실시된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해서 종합화한 법이다. 조선구호령은 법상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니고 더 나아가 국민생활을 보장할 기초를 마련한 것이지만, 기실은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회유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맥락에서 제정된 법상의 명문규정에 지니지 않았다. 한편 미군전기에 실시된 공공부조정책은 일제식민시대의 그것과 제도화된 변화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즉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공부조의 원칙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새롭게 마련한 흔적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II. 1950년대

정책체계의 변화
1950년대는 공공부조정책의 결정체제 및 결정상황이 이전의 상황과 크게 바뀐 시기이다. 즉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정책결정체제의 경우 정책결정자 및 정책형성과정의 참여자가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저자 박병현 2004년 현학사
· 사회복지정책론 저자 노시평 외4명 2002년 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