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개인의 복종 혹은 불복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 `크리톤`을 중심으로

소개

`크리톤`에서 드러나는 소크라테스의 행동을 통해 국가에 대한 개인의 복종 혹은 불복종의 정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목차

1. `크리톤`의 줄거리와 소크라테스의 변론
1.1. 줄거리
1.2. 소크라테스의 논리
1.2.1. 삼단논법(연역법)
1.2.2. 소크라테스의 주요 논리
2. 생각해볼 문제
2.1. 당신은 법과의 약속을 한 적이 있는가
2.2. 법과의 약속은 다른 모든 도덕적 고려사항보다 앞서는가

본문내용

< 국가에 대한 개인의 복종 혹은 불복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


1. 「크리톤」의 줄거리와 소크라테스의 변론

1.1. 줄거리 요약

소크라테스는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옳지 못한 길로 인도하였다는 이유로 아테네 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음을 시인하지 않아 사형선고를 받는다. 「크리톤」의 줄거리는 소크라테스의 친한 친구인 크리톤이 옥에 갇혀있는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강하게 권유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특유의 문답식 변론방식으로 탈주시키려는 크리톤의 의지를 꺾어놓는다.

1.2. 소크라테스의 논리

1.2.1. 삼단논법(연역법)

- 삼단논법은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에서 사용하는 추리논법으로서 이미 증명된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명제를 전제로 하여 새로운 명제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이 추리법은 전제가 참 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설득력을 지닌다.

1.2.2. 소크라테스의 주요 논리

대전제 :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의로운 절차로써 합의하였다면, 그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소전제 :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받은 판결은 정당한 절차 아래 이루어졌다.
결론 : 소크라테스는 법정의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

대전제 : 시민이 국가로부터 양육과 교육을 받았다면 시민은 국가에 종속되는 존재이고 나라가 명하는 것을 따르겠다고 동의한 것이다.
소전제 :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태어나고 양육되었으며 교육을 받았다
결론 : 소크라테스는 국가에 종속되는 존재이며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논리와 두 번째 논리는 각각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정당성을 증명하는 근거 중 의무론적 정당화의 논리와 결과론적 정당화의 논리를 담고 있다. 의무론적 정당화는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내가 복종한다는 논리로서 대표적으로 동의론을 들 수 있다. 동의론은 동의 그 자체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지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