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8728 판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1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1993.6.29. 선고 93다1480 판결 【보험금】에 대한 사실관계와 판결요약정리

목차

1.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8728 판결 【손해배상(자)】
1)사실관계
2)판단

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1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사실관계
2)판단

3. 대법원 1993.6.29. 선고 93다1480 판결 【보험금】
1)사실관계
2)판단

본문내용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1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실관계
1.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김용관이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시 그가 매도인인 피고 최종갑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 명의도 피고 최종갑 앞으로 남아 있었으므로, 원고 직원의 제의에 따라 피고 최종갑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다가 피고 최종갑을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피고 김용관을 주운전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나아가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실제상의 소유자인 피고 김용관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피고 김용관을 실질적인 피보험자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위 판단에 부가하여 피고 최종갑을 기명피보험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 없게 된다 할 것이다.

< 중 략 >

판결
차량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을 얻어 기명피보험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주운전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 볼 수 없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차량사고 이전에 그 소유명의까지 이전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