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례 해석문(affermative action 관련)

소개

미국 이 판례(2010_WL_4484542_10-11-10_2115) 에 대한 해석문입니다.

[e-mail] 판례 원본 있으니 구매후 메일보내주시면 메일로 판례원본보내드립니다.

목차

1. 당사자 이름
2. 사건 개요 (사실관계 및 전심사건의 추이)
3. 판결 내용
4. Affirmative Action(소수자 우대정책)과의 관련성
5. 판결 법원 (법원 명칭과 심급)
6. 판결 일시

본문내용

2. 사건 개요 (사실관계 및 전심사건의 추이)

원고의 기소 사유는 피고인 조지 산토스가 팔꿈치로 경관의 얼굴을 가격하려 했음에 대한 경관 업무 방해죄와 경관의 정강이와 무릎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의 경관 폭행죄에 해당한다.
사건당일, 피해자인 정복차림의 경관은 마약 밀거래, 보행자 강도, 살인, 가택침입 등의 중대범죄가 빈번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시간외 (저녁 11시경)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주변을 배회하던 피고 외 일행 두 명을 멈춰 세웠다. 피고는 피해자(경관)의 간단한 질의에 자신이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답했으나 정확한 주소를 대지 못했고, 두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였으며 헐렁한 상의의 주머니에 넣는 등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계속되는 추궁에 당황한 이들의 흥분한 언행과 행동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경관은 피고에게 양 손을 보이는 곳에 두라고 계속하여 요구했지만, 피고는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했고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