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의 문제점 & 앞으로의 개선방향

소개

노인장기요양법의 문제점 & 앞으로의 개선방향

목차

서론

본론1

본론2
사회권 보장의 불평등성
사각지대의 확대
질적인 문제점
전문요양보호사 자격에 대한 규제

결론

본문내용

서론

공익광고로 “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나라 상상해 보셨나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저조해졌고, 저 출산과 더불어 의학과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80을 넘어서 이제는 90을 바라보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04년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 국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4 %를 넘었다. 하지만, 이런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에 비해 노인복지의 수준은 한참 뒤떨어져있다. 복지수준이 낮다는 것은 노인들의 삶이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노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이 시점에 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에서 할아버지는 주차장에서 관리인을 하면서 치매인 아내를 돌보는데 아내의 치매가 심해질수록 어려워진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만 하지 누구하나 나서서 보살피겠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마침내 할아버지는 방 안의 문을 모두 잠그고 연탄불을 켠 채로 치매인 아내와 자살을 한다. 이 영화를 보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경제적, 질병적인 부담을 단지 노인 자신이나, 법적 부양자인 자녀에게만 감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한국도 선진국의 선례를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법을 제정하여서 경제적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부양자들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법을 제정하였다.
2008년 8월 정식적으로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부 제한적 선별을 받아왔던 장기요양 서비스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편화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전문 의료인에게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가족부담이 경감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장기요양법이 실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허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