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by 장하준) 요약문

소개

장하준씨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요약문입니다.
감상평은 아니구요, 책을 짧게 정리한 요약문입니다. 참고하세요.
열심히 만든 자료이니만큼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거에요 ^^
에이뿔 자료!

목차

Thing01.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Thing02.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된다.(주식은 왜 파는 거냐? 금융 시장은 뭐고?)
Thing03.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해)

Thing04.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인터넷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Thing05.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인간의 이기심에 대해)
Thing06.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인플레이션 억제는 최선이 아님)

Thing07.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자유 시장 정책의 실패 사례)
Thing08.자본에도 국적은 있다.(초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건 협박에 불과함)
Thing09.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제조업의 중요성)

Thing10.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삶의 질의 중요성)
Thing11.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자유 시장 경제정책은 개발도상국과 어울리지 않음)
Thing12.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정부 개입의 필요성)

Thing13.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트리클다운은 헛소리)
Thing14.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자유 시장에서 기업이 운영되는 방법)
Thing15.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인종·개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님)

Thing16.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인간의 불합리성에 대해)
Thing17.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교육의 쓸모없음)
Thing18.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규제의 필요성)

Thing19.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계획 경제의 필요성)
Thing20.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복지의 필요성)
Thing21.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복지의 필요성 2)

Thing22.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금융시장 규제의 필요성)
Thing23.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자유 시장 경제학자는 죽어라)
결론: 경제 시스템을 재설계 할 때, 명심해야할 8가지 원칙.

본문내용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 한국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료하고, 영국 케임브리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 주요 저서로 <사다리 걷어차기>, <쾌도난마 한국경제>, <국가의 역할>,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Thing0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자유 시장은 정치적으로 규정될 뿐,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자유 시장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시장의 경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 오늘날 시장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은 정치적 결정에 의해 시장에서 제외된 것.
-경제학은 정치적 행위. 결코 물리학, 과학이 아님.
So, 새로운 규제에 대한 반대는 현 상태가 아무리 부당해도,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 규제를 통해 보호될 권리를 부정한다는 것. 시장은 1달러당 1표 원칙에 따라 작동하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자는 것.

@예시s
1.자유 시장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1819년, 영국의 면직 공장 규제법: 9살 미만 아동의 노동 금지, 10~16살 청소년의 노동 시간은 하루 12시간으로 제한. 근로 환경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해하다고 인정되던 면직 공장에만 적용.
·현재, 당연해 보이는 규제가, 당시엔 엄청난 논란 일으킴. ‘노동할 자유’와 ‘자유 시장 수호’가 반대파의 근거.
-21세기, 환경 규제: 자동차, 공장 매연에 대한 규제.
·환경 규제가 자유 시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짐.
2.현재의 시장에도 규제는 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규제들을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
-상품 자체에 대한 규제(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들을 정해놓은 규제):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개 마약·인간(장기)·투표권·공직·판결·대학 입학 자격·총기·술·안전성을 공인받지 못한 의약품 등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음.
-시장 참여자에 대한 규제: 아동 노동 규제, 의사·변호사 등의 직종에 대한 면허발급(면허가 없으면 시장에서 배제됨), 은행 설립 기준(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이 없으면 설립 불가), 주식 시장의 각종 규제s
-가격에 대한 규제: 최저 임금제, 임대료 통제.
·임금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이 아님. 만약 자유롭게 결정된다면 자국 노동자의 80~90%는 이주 노동자들로 대체될 것. 임금은 정부가 이민을 통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결정됨.
-금리에 대한 규제: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결정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노림. 결코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

참고자료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by 장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