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주

소개

성의과학,강의노트,원광대

목차

성범죄

강간

외설

착취

어린이 성폭행

근친상간

종속관계에 의한 성폭생

매춘

<임신중절>

온라인 성폭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제 14 주 -1강 성범죄
성범죄의 정의
형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 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관 련 범죄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부녀의 신체의 완전성과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함.

강간
-공격성과 음란성이 결합된 복합적 개념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성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의 강제라는 것은 육체적인 힘을 사용한다든가, 심리적인 협박 또는 성행위가 불가능한 자를 상대로 자기만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부녀자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됨.
-항문성교를 강요 당한 남성 피해자의 경우도 역시 강제추행죄로 고소는 가능함.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외설
-사전적 의미
남녀간의 육욕행위에 관하여 추잡하고 무람없음. 남의 색정을 자극-도발 하거나, 또는 자기의 색정을 외부에 나타내려고 하는 추한 행위.
-고대법률에서는 기혼부인과 결혼에 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로마법에서 쌍방이 처벌. 중세때에는 여성만 교회 참회법에 의해 모욕당하는 형벌
-형접 제 245조 : 음란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함.

착취
-이 범죄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범인의 사회적 지휘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임.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가 합법적이라 할 수 없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