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국가원리

소개

평화국가원리의 개념, 연혁 등 모든 것

목차

없음

본문내용

I. 평화국가의 의의
1. 평화국가의 연혁 및 개념

가. 평화국가의 연혁

평화주의 사상은 그 연혁이 오래이며 이미 구약성서의 《이사야서(書)》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사상을 원류로 해서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에, 아시아에서는 불교에 평화주의의 사상이 최초로 그것도 강하게 표현되었다. 그것은 철학적인 논리 및 법의 논리로서 흐로티위스, 루소, 칸트 등에 의해서 주장되고, 또한 제국주의전쟁 ·식민지해방전쟁으로 전쟁형태가 변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해서 마르크스, 레닌의 평화론이 나왔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파시즘이 세계에 대두하고 전쟁의 위기가 높아졌을 때, 반(反)파시즘이야말로 평화에의 길이라고 주장한 것은 롤랑, 러셀 등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평화의 확립을 위한 국제적 조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국제연맹 ·부전조약(不戰條約) ·군축회의 등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항상 배반의 고배를 맛보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합의 경우에도 아직껏 세계 사람들의 기대를 결코 충족시켰다고는 할 수 없다.

평화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의 문제로서는 일체의 전쟁과 군비를 철폐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까지 자위(自衛)를 위한 전쟁은 당연한 것으로서 국가에 유보되어 있으며, 그를 위한 군비의 유지도 당연한 것으로 되어 왔다. 그 때문에 자위를 목적으로 한 전쟁이 있어 왔고, 군비의 경쟁도 생겼던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와 미사일의 발달에 의하여 전쟁의 파괴력이 가공할 만한 오늘날, 전쟁은 인류의 파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핵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지역적인 국지전(局地戰)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뿐만 아니라, 국지전이라고는 하지만 무기의 발달에 따른 살상력의 대폭적인 증대로 그 피해는 과거의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다. 여기에 평화주의가 전인류의 것으로서 주장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