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소개

법철학에서의 법의 목적

목차

１．序
Ⅱ．　법의　개념
Ⅲ．　법의　목적
Ⅳ．結

본문내용

Ⅱ．법의개념

오늘날의자연과사회를관찰，분석，종합하여볼때법이란무엇이라고할수있는가？우선결론부터내린다면“법이란어느사회의정당한정치권력이그사회의공동선을위하여자연질서에근거를두고，그사회의도덕，관습，필요성등합리적가치요소들을반영하여정당한방법으로제정하거나확인，적용하는강제적사회생활규범으로서여러주체들간의관계에서최소한의정의실현내지질서유지를내용으로한다．이러한법의정의는자연법，실정법을하나의체계속에유기적으로연결시킴으로써자연법，실정법이개별의분리된법규가아니라는것을분명히하고동시에현실사회의실정법규에대하여자연질서에기초한그근거，목적，한계를분명히설정한다고할수있다．
법은그사회의공동선을목적으로한다．
여기서공동선이란단지즐거움이나유용성을말하는것이아니라그보다본질적으로존재론적의미를갖는다．다시말해서사회구성원들의존재에뿌리를둔목적이며이들을한정시켜주는것이다．인간은사회적존재이기 때문에존재론적측면에서볼때，개인의선과사회의선이충돌되는것이아니라사회속에서개인이보다적절히완성될수있기 때문에개인의선은사회의공동선속에서충만히실현된다．여기서선이란존재론적의미를나타내는것으로공리주의에서말하는즐거움이나유용성과차원을달리한다．
법의목적은어느특정구성원이나권력자의이익이아니라구성원모두를고려하는사회의공동선이어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